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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는 금융당국
theBusiness | 승인 2016.12.05 06:02

내년부터 민원과 불완전판매가 많은 금융회사 직원의 성과연봉(인센티브)이 줄어든다. 민원 건수, 불완전판매 건수, 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 등 소비자와 관련된 요소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령층에게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후순위채 등 고위험 상품을 함부로 권유할 수 없다. 고령자에 대해 상품 관련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복잡한 ELS, 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ELF) 등 파생연계 금융상품, 후순위채권 등 위험한 금융상품의 권유를 자제하라는 얘기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수익경쟁에만 내몰려 금융소비자들의 이익과 피해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렸던 금융권에 경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를 맞아 금융권의 수익은 각종 금융상품 판매에 초점을 맞췄던 게 사실이다. 특히 펀드가 국민 재산 증식 수단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투자자들만 봉으로 삼는 지극히 불합리한 판매 형태가 방치돼 왔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수수료 수입에 눈독을 들여 직원들을 판매 경쟁에 내세워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를 내팽개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는 말할 것도 없고 사후 관리에 불만을 느껴 다른 금융사로 옮기려 해도 막대한 수수료 탓에 울며 겨자 먹기로 피해를 감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싼 수수료를 물면서도 부실 서비스를 받는, 불공정한 일을 감내해야 했다. 물론 금융사와 직원들은 두둑한 인센티브를 챙긴 것은 두말할 필요없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조치 역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할 것 같다. 지난 2006년 이후 올 3월까지 벌써 4차례에 걸쳐 제도가 바뀌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장치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 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금소법)을 제정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지시사항인 '모범규준'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강제성이 없으며, 또 위반 시 그에 따른 조치도  있으나 마나한 실정이다. 이런 것을 개선안이라고 내놓은 금융당국이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뿐이다. 

이번 인센티브 제도 개선은 결국 금융당국의 직접점검이 아닌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CCO)의 권한을 확대한 것이다. 제 식구에게 형식적인 관한을 준 셈이다. 이러니 금융당국의 말을 믿고 어떻게 적절한 투자를 할 것인가. 금융소비자보호가 피부르 느낄 수 있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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