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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갑질' 차단하는 원칙 절실하다
김아영 기자 | 승인 2017.01.23 08:38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며 사회의 존중을 한 몸에 받아오던 교수들이 이제는 '기득권'을 남용한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인분교수' 사건에 이어 대학원생 제자들을 상대로 한 인격모독은 물론 금품 갈취에 성추행 사건까지. 절대적 지위를 이용한 교수들의 갑질 횡포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유라 학점 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류철균(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교수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감추기 위해 논문심사를 빌미로 담당 조교들을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났다. 한때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르며 이름을 알렸던 지식인마저 권력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허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문제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비양심적인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교수 개개인의 도덕성을 탓하기 이전에 왜 그런 불합리한 권력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는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개인의 인성만을 운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수들의 절대적 지위의 원천은 바로 논문심사권에 있다. 교수-대학원생 간 발생하는 기형적인 권력구조는 학위 취득에 필수적인 논문심사의 통과 여부가 전적으로 교수의 재량에 맞겨져 있기 때문이다. 학생이 아무리 훌륭한 논문을 작성했어도 교수의 눈 밖에 난다면 석·박사 학위의 취득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문제의 원인이 드러났으니 이제 해결할 일만 남았다. 이번 기회에 학위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논문심사 시스템의 폐해를 전면적으로 돌아봐야 한다.   

무엇보다 논문심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 교수의 사심 섞인 평가를 사전에 차단해 학위취득 여부가 오로지 실력만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 교수의 비위행위 적발시 보다 엄격한 징계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그동안 학생들의 민원이나 신고로 교수가 제제를 받았더라도 대학 자체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교수 개인의 도덕성을 비판하며 근본적인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제도적으로 '갑질'의 빌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

김아영 기자  aykim@thebusin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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