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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박상희 기자 | 승인 2017.02.06 16:1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기사, 보험설계사, 애니메이션 작가, AS기사, 화물차 운전기사, 덤프 운전기사, 간병인, 퀵서비스, 방송사 구성작가, 철도매점 판매원, 대리 운전자,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인 등 특수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종사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실제로는 타인의 사업에 편입되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조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의 개념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단서 신설).

▶ 발의의원 명단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김성수(더불어민주당/金聖洙) 김정우(더불어민주당/金政祐) 김종훈(무소속/金鍾勳)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박찬대(더불어민주당/朴贊大)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변재일(더불어민주당/卞在一)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최도자(국민의당/崔道子)

박상희 기자  shpark@thebusin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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