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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사회 의원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차석훈 기자 | 승인 2017.02.16 11:1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 등의 티켓을 인터넷으로 예매하는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수의 티켓을 구입하여 타인에게 가격을 높여 재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이에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입과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재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45조제3항제7호·제8호 신설).

▶ 발의의원 명단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강창일(더불어민주당/姜昌一) 김병관(더불어민주당/金炳官) 김병기(더불어민주당/金炳基) 김영춘(더불어민주당/金榮春) 김정우(더불어민주당/金政祐) 문미옥(더불어민주당/文美玉) 신경민(더불어민주당/辛京珉)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찬열(무소속/李燦烈) 정인화(국민의당/鄭仁和) 

차석훈 기자  shcha@thebusin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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