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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차석훈 기자 | 승인 2017.02.16 14:5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경력단절 여성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전액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고용에 따른 유인이 없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고용촉진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임.

이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에 대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및 제30조의4).

▶ 발의의원 명단

이현재(자유한국당/李賢在) 김도읍(자유한국당/金度邑) 김선동(자유한국당/金善東) 김성태(바른정당/金聖泰) 김태흠(자유한국당/金泰欽) 박인숙(바른정당/朴仁淑) 송석준(자유한국당/宋錫俊) 이명수(자유한국당/李明洙) 정유섭(자유한국당/鄭有燮) 조경태(자유한국당/趙慶泰)

차석훈 기자  shcha@thebusin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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