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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4대강 정상화 본격 착수…내달 1일부터 보 상시개방
김진호 기자 | 승인 2017.05.22 14:27
충남 부여 백제보에 녹색빛을 띄고 있다. <포커스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다음 달부터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4대강의 정상화 작업 착수를 지시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는 6월 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 상시개방을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녹조발생이 심각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 공주보, 죽산보)부터 6월 1일 즉시 개방에 들어간다.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인 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을 공급 중인 백제보는 제외됐다.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을 개방할 계획이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방침이다. 보 수위 하강 시 어도(물고기 통로)가 단절될 수 있고, 상시개방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어도 등 보완 설치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해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1년간 보 개장의 영향을 평가해 후속 처리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먼저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향후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한다. 다만 추가적 조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 확정해 처리 방향에 따라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혹은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 개편도 이뤄진다. 환경부가 그동안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해왔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문 대통령은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물관리가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해 만약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김진호 기자  kjh0238@thebusin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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