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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동수당 10만원·기초연금 25만원 지급한다"
김진호 기자 | 승인 2017.08.16 14:05
<출처=pixabay>

정부가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또 노인 대상 기초연금도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고위당정청 회의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내년 7월부터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 현금을 지금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견금 이외에 지역화폐를 선택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예상 소요 재원은 1조5000억원으로, 해당 제도 도입으로 월 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는다.

김 의장은 "아동수당 지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해 내달 말, 늦어도 오는 10월 초까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상향 지급계획도 밝혔다.

김 의장은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월 25만원, 2021년 4월에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용되는 추가 재정규모는 5년 평균 현행대비 5조9000억원 정도 추가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장은 "기초연급 수급자는 2017년 475만명 수준에서 2018년 516만6000명, 2027년 810만5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초연금 상향 지급에 따라) 현재 46.5%인 노인 빈곤율은 2018년 44.6%, 2021년 42.4%로 2~4%포인트 완화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kjh0238@thebusin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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