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8.24 목 10:52
코스피
2,342.35
▼ 3.84
코스닥
654.52
▼ 3.96
코스피200
307.20
▲ 0.23
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의원발의
성일종 "대기오염 관리체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성일종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형빈 기자 | 승인 2017.08.16 15:38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제공=의원실>

수도권 지역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대기오염원 관리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때문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대기오염을 관리할 법적·제도적 틀이 미비한 실정이다.

성 의원은 "최근 들어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권이나 전라·경상권의 대기오염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그러나 예산과 정부 대책 및 제도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수도권은 동 법에 따라 국비로 다양한 대기환경보전정책을 시행하며 가시적인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서울을 제외한 충청, 전라, 경상 등 지역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제철소와 같은 대기오염배출원이 산재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에서 대기관리권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관리권역을 관할로 하는 대기관리지역 단위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그에 따른 기초조사, 대기오염도 측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민 건강권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들은 현재 수도권 지역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기환경 지역차별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기오염원의 체계적 관리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형빈 기자  hblee@thebusiness.kr

<저작권자 © the Busines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형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숫자로 읽는 경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오늘의 증시
여백
여백
숫자로 읽는 경제
여백
여백
Back to Top